수해ㆍ폭설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재난 대처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복구에 치우쳐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의 재난관리 재정집행 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재난관리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재난피해 복구에 쓴 돈은 21조687억원에 달했으나 예방에 든 돈은 절반 가량인 10조5,242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도별 예방투자비와 피해복구비는 각각 ▦ 2000년 1조7,549억원, 1조5,330억원 ▦ 2001년 1조9,873억원, 1조8,649억원 ▦ 2002년 1조8,915억원, 9조486억원 ▦ 2003년 2조5,482억원, 6조7,401억원 ▦ 2004년 2조3,423억원, 1조8,821억원 등이었다.
이로써 재난 관련 예산 가운데 피해복구비 비율은 2000년 46.6%에서 ▦ 2001년 48.4% ▦ 2002년 82.7% ▦ 2003년 72.6% ▦ 2004년 44.6% 등으로 5년 평균 59%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피해복구비 비율은 ▦ 2000년 16.6% ▦ 2001년 15.6% ▦ 2002년 14.4% ▦ 2003년 9.4% ▦ 2004년 8.8% 등 평균 13%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이 체계적인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 위주의 임시방편적 투자로 이뤄져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최근 10년간 재해로 연평균 2조7,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해예방 투자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