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다룰 노사정간 논의기구가 노사정위원회에 마련된다.
노사정위는 4일 제39차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산재보상보험발전위원회는 오는 8월 말을 논의 시한으로 산재보험의 적용ㆍ징수ㆍ요양ㆍ재활ㆍ보상 등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민간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로부터 휴업급여 지급기간 2년 제한, 정기적 재해등급 재판정 등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노동부는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산재급여액 축소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산재보험 인정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반발로 논의 틀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권영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노사정위에 논의 틀이 마련돼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본격 시작되게 됐다”며 “논의 결과를 이송받아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노사 모두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정책설명보다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만 참여할 뿐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어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법안ㆍ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 다른 현안이 많아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위원회 참여주체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의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