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방송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가 오는 3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통신과 방송의 통합조직도 연내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처통합 논의가 가속화하면 정보통신산업과 방송업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선보임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영역다툼으로 인해 신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인터넷 기반의 IP TV와 휴대인터넷(WiBro)은 물론 3.5세대 휴대전화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을 놓고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두 기관의 틈바구니에서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업계는 이미 국제표준을 획득하거나 상용화에 성공해놓고도 국내시장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정책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소비자까지 선택권을 제약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물론 통신은 경쟁과 산업화를 중시하고 방송은 공익과 윤리에 비중을 두는 나름대로의 역사와 원칙 때문에 두 부처 사이의 조정이 손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향유하는 콘텐츠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만큼 통신ㆍ방송 행정이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01년부터 U-일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반관반민의 방송위원회가 통신ㆍ방송 융합에 발목을 잡도록 방관하지 말고 통합 정부조직의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송법ㆍ전파법 등을 모두 손질하려면 9월 정기국회 때나 정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감안한다면 더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