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연기금자금 우선투자 주가차별화 유도정부는 주주를 중시하는 50개 대표기업을 선정,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5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자금을 이들 기업에 우선 투자해 주가차별화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국장은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배당률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50개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서 빠진 기업들은 2류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최도성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선정위원회에는 외국인 전문가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변 국장은 주주 중시 50대 기업의 명단을 해마다 바꿔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금융ㆍ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장기 주식형 상품, 적어도 3년 이상의 수익증권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제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건전한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연기금 투자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모색했으나 지배구조 모범집단의 주가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반드시 높지 않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일단 보류한 후 배당성향이 높고 지배구조도 투명한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당장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데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실적 우량기업의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