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면제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적어도 오는 2008년까지는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힘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8월28일 미 연방의회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GAO는 6일(현지시간) 공개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추가 국가들을 허용하는 절차’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무부(DOS)와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ㆍ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 등 7개국은 VW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GAO는 “미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VWP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우리는 이를 감안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무부는 7월 GAO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5월1일 새로운 VWP 회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지 않았으며 2007년 보고서도 현재로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한국은 미국 비자 거부율이 2005 연방회계연도에 4%, 2006 연방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3.5%로 기본적인 가입요건 3%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무부는 해마다 5월1일 이전에 특정 국가를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실을 연방의회에 보고하는데, 올해 한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7년 보고서에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GAO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정이 단기간 내에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안보공조를 이유로 비자 거부율 등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한국을 VWP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O는 이라크에 군병력을 파견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에 대해 비자 면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5월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가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언급하는 등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VWP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