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금산분리 완화" 거듭 강조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도 전향적 검토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이 600%가 넘고 보유 잉여금이 360조원을 넘지만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지배당하거나 사(私)금고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지금은 견제장치가 잘돼 있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금융자본이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배척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시중은행 7개 중 6곳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우리금융은 누가 인수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며 “국내외 자본을 역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규 설립 문제에 대해 “‘과당경쟁’과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는 양면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05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