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잠수함 침투 사과문제 남과 대화 해결 촉구미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행정부는 북한을 남북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외교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미국은 지난달말 북한 이형철 외교부미주국장과의 접촉에서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사항중 하나인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문제도 남북한이 직접 대화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제네바합의가 깨질 가능성에 대해 조바심을 내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북한 외교부가 잠수함 침투사건의 파장을 상당히 걱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이 최근의 미·북 실무접촉과 관련, 중앙방송과의 회견형식을 통해 4일 『우리(북한)측은 최근 조성된 정세와 관련해 여러가지 여론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과 쌍무관계에서 지닌 의무이행에 대한 미국측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조바심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우선 중유제공과 경수로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점과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비위를 거슬려가며 대북 「당근카드」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중앙방송 등을 통해 호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자주권을 유린당하면서까지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붙들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궁색한 처지를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미 관계가 잠수함 침투사건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를 계속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76년 8·18 도끼만행사건과 95년 대북쌀지원시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에 대해 미국과 우리측에 사과했었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