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73兆] 참여정부와 다른점은
7%대 성장 능력 갖춘 경제구조 만들기 초점예산 절감등 '작은 정부' 지양SOC예산 前정부보다 3배 늘려창업 활성화통해 "일자리 창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오는 2009년 예산안에는 MB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특성상 최대한 참여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 물가불안ㆍ금융경색 등으로 서민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복지나 안정을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내놓은 감세ㆍ규제완화 대책 외에 예산 절감과 지출 효율화 등 '작은 정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 이는 참여정부 기간 조세부담률의 상승, 급속한 복지지출 확대 등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려 경기부양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경제 살리기=정부는 총지출 증가율(6.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7.2~7.6%) 밑으로 설계해 재정수지 안정을 노렸다.
내년 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로 올해(11조원)보다 6,000억원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개선된다. 전반적으로 감세 등을 통해 세수를 적게 거둬들인 만큼 재정도 깐깐하게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양극화 해소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세수와 재정지출 면에서 '많이 걷어 많이 쓰던' 참여정부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로 경상성장률보다 높았고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4년 19.5%에서 2007년 22.7%로 올라갔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참여정부는 취약계층 복지와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직업교육을 강조했다. 지역발전 방향도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됐다.
◇SOC로 일자리 창출=하지만 연구개발(R&D)ㆍSOCㆍ녹색성장 산업 등 경기부양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 참여정부와 가장 대비되는 분야는 SOC다. 내년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늘렸다. R&Dㆍ보건복지ㆍ교육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연평균 2.5%에 그쳤던 참여정부의 3배에 달한다.
당초 6월 해당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이 올해 대비 2.4% 줄어든 19조1,000억원이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내수 침체와 일자리 부진을 건설경기 부양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투자 방식도 민간 선투자(민간자금을 차입해 미리 착공하는 제도),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투자증가율을 제고한 게 특징이다. 선투자 등을 포함하면 내년 SOC 예산 증가율은 18%로 높아진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도 애초 요구안(12조8,000억원)보다 늘어난 1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R&D 분야에는 10.8% 증액한 1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과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 10만명을 키우기 위해 2,000억원을 들이는 것은 단기 효과보다는 임기 말을 겨냥한 기술기반 확충과 인적 자원 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건ㆍ복지의 경우 MB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탓에 당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73조7,000억원으로 9.0%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인 6.5%를 크게 웃돈다. 이미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기초노령연금 등 최근 몇 년 새 도입된 연금제도 때문에 고정비용을 갑자기 줄일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참여정부가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둔 반면 이번에는 중복 수혜자를 걸러내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저소득ㆍ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