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서 경제안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장관들은 5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향후 경제개혁추진방향과 경기대책에 관해 논의했다.경제성장률 2%대를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경제정책을 5% 이상의 성장률에 맞춰 재점검하는 한편 기존의 개혁추진 과제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운용 방향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3%와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등은 당초의 목표 그대로지만 연말 실업률을 6%대로 내려잡았으며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 부처가향후 실업률과 성장률, 빅딜이나 워크아웃 등 개혁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상정, 합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연말실업률 6%대로 = 재정경제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튼튼한 일자리창출에 노력, 올해말까지 실업률을 6%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난 4월 현재 7.2% 실업률에 실업자수가 155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안에 25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워크아웃 참여 기업.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워크아웃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으로 기존 경영진의 지분이 줄더라도 가능한한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금융기관은 출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정상때와 마찬가지로 유지,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해외 수주나 수출 등 정상영업에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공급해주고 기업들이 관급공사 입찰 등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기로 했다.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고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1년으로 일원화돼 있는 계약제 고용의 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강구한다.
연.월차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휴가 제도나 약정형, 법정형 등으로 분류되는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제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기업들의 공동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은 양도시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합병이나 사업양수도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빅딜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도 이에 준해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수출지원강화 = 산업자원부는 산업설비 수출촉진을 위해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은 주문을 받을 때와 자금을 받을 때의 환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상품을 개발, 연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해외프로젝트의 수주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기업화 대상인 1,000개 내수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 금융 등 지원강화를 위해 수출개미군단을 육성하기로 했다.
▲물가와 경상수지 당초 목표대로 =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 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공공요금조정시에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선행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관리하기로 했다.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에 따라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0억 달러 흑자는 달성하도록 하고 흑자에 따른 외환공급 초과분은 적절히 흡수,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