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지속추진 불구 효과 미미'지역균형발전'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정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특히 부산ㆍ대구 등 과거 산업중심지 구실을 해왔던 지방 대도시의 경기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방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 만성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책 왜 나왔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방경제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기업ㆍ대학의 지방이전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99년 8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205개에 불과하다.
세제혜택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옮겨갈 기업이 드물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기존의 종업원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공장을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공장이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주택을 특별분양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목적고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수도권 소재의 종전 부지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함께 정부기관ㆍ대학 등의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하는 등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건교부는 강조하고 있다.
▶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기업과 대학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 그간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공장설립을 최대한 억제해왔으나 ITㆍ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등 일부 정부부처조차 IT산업, 정보통신 업종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배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해 건교부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지방이전도 과거 분교설립에서 나타났듯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현재 연세대ㆍ한양대 등이 대학기능을 아산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본교의 비인기 학과 위주의 일부 기능 이전에 그칠 경우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