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다.
전경련은 25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경제협력개발기구(DECD) 회원국들을 소득에 따라 5개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4그룹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상위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견인차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산업에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6배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우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기여 면에서 특별히 비교우위를 가진 업종이 없고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숙박.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기여율은 높지만 부가가치 생산과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운송.보관.통신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기여 정도는 낮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2001년 서비스수지 흑자전환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실현한 뉴질랜드나 보건사회서비스업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데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흥행성공에따른 관광수입과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학생 유치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보육원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입기준이 완화되면서 2004년 이 분야매출액이 전년대비 49.4%나 급신장했고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재택의료 서비스매출 역시 19.6%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