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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막대한 통일비용,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한국 신용등급 상향을 저해하는 3대 약점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사진) 국가신용등급 담당 전무는 5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S&P 본사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신용카드 사태 때 정부의 과다한 시장개입으로 승자와 패자를 불분명하게 해 결국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쟁위험과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통일방식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이후 독일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이미 동독의 시장개방이 어느 수준에 달했었고 동독 인구가 서독의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치ㆍ경제적으로 폐쇄적이고 인구비율도 남한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통일시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은 크겠지만 한국 경제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북한 핵을 가정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다이내믹한 경제구조와 고학력의 인적자원, 순채권국 유지, 높은 인터넷 사용률 등이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4%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