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9兆 규모 감세"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등 감세안 발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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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세금논쟁’ 격화 예고
한나라당이 3일 9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야의 세금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2006년도 세출 예산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사실상 한 푼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서 '증세-감세'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4조5,000억원의 증세와 7조5,000억원의 감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지난해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소득세ㆍ법인세율 등 세금인하와 각종 공제 상향 조정, 그리고 정부 여당의 증세안 저지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은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감세효과 2,400억원. 이하 2006년 기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등 면제(509억원)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비 처리 ▦경형 승합차ㆍ화물차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 4대 서민생활안정책을 내놓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소득세 2%포인트 인하(2조7,416억원),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 조정(9,542억원),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및 일부 세율 인하, 등록세 폐지 등 거래세 부담 경감(1조8,000억원), 유류세 10% 인하(2조2,326억원), 기업어음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5대 세제개편안을 저지, 내년에 1조9,820억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정부가 각종 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현실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10ㆍ26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가 대다수 서민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소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감세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도 불확실한 마당에 더 이상 세금을 깎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10/03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