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 결과를 표결로 처리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의 6.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500원,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문제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원과 밥값의 본인부담은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이 도리어 줄어든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는 급여비는 2006년 1~11월 23조9,094억원에서 2007년 1~10월 현재 24조4,62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47억원 당기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ㆍ신생아 제외)도 본인부담금을 10% 내도록 하고 병원 밥값의 50%는 입원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자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찾아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25%를 넘는 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제비 절감에 나서며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를 줄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