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환경·OECD 부패규제…수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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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환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반부패 협약이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뉴 트리플 무역장벽'은 수출전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ㆍ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반덤핑관세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기존 수입규제 움직임과 별도로 표준ㆍ환경ㆍ부패 규제를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
뉴 트리플 무역장벽은 자국수준의 표준과 환경기준을 맞추고 기업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ㆍ가전ㆍ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국제표준을 수입규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2년부터 발효 예정인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법령을 제정하고 최근 유럽표준화기구(CEN)에 유럽통합표준인 EN규격을 개발토록 지시했다.
EN규격이 제정될 경우 EU의 독자적 기술기준에 의한 표준장벽이 설치돼 발전설비 등 플랜트와 기계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혁명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들은 디지털TV와 무선인터넷ㆍ홈네트워킹 등 IT(정보기술)분야의 기술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IT제품의 선진시장 진입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규제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1일 저가수주를 문제삼아 한국의 조선산업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한 유럽연합(EU)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강화, 역외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EU는 중금속 부품사용 전면금지 및 폐기물과 재활용의무화 등 3개항을 골자로 한 '자동차 폐차지침'을 200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시키는 한편 2004년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현재보다 10~20% 줄이도록 한 'CO2 배출감축협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폐차지침과 유사한 환경규제조치를 발효시킬 계획이다. 또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2002년말부터 납품업체에 대해 국제환경인증인 ISO14000 획득을 요구활 뜻을 공식 천명했다.
또 지난 99년 발효된 반부패라운드는 국제상거래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측면에도 불구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칫 국제사회에서 부패기업으로 '왕따'당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뉴 트리플 무역장벽외에 미ㆍEU 등이 배타적인 지역경제블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블록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