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효과ㆍ이해득실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 지적대로 ▦대미 수출 증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대외 신인도 향상 등 유ㆍ무형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선뜻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확보를 보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ㆍ반도체 등은 저관세 품목이다. 아울러 공장 현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통한 산업 체질 강화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국내 토종업체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외 신인도 향상도 한미 FTA가 긍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절대 요소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당장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이다. 또 국내 기업이 미국의 규범과 기업에 맞서 앞선 것을 습득하면서 선전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축산물과 서비스다. 피해는 눈 앞에 있고 이익은 먼 곳에 있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한 손익계산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미 FTA 협상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 ‘현금 주고 어음 받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정 여론을 의식, 한미 FTA의 긍정 효과를 집중 부각하며 치장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장은 결국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
피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방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숨기기 보다는 적극 알려야 된다. 피해를 알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화장발보다는 맨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