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경기회복 본격화 안 돼"
관련기사
• 韓부총리 "내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아직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제의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중 이미 경기저점을 지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점차 견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세계 경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이 정체돼 실질구매력의 개선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소득과 관련된 투자지표들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활력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년말까지 실제 GDP가 잠재 GDP를하회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와 관련, "수도권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적자본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과 달리 앞으로는 인적자본 확충이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열위에 있는 부문에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통합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10/31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