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에 묻혀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주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을 계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에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모임과 협의해 4월중에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표결에서 부결된 상태다.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도 예상된다. 오는 9일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를 시작으로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차례로 열린다. 10일 경제분야에선 한ㆍ미FTA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이, 11일 교육ㆍ사회ㆍ문야 분야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 스크린쿼터 축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에서 한ㆍ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신규 지정, 대상기업을 발표한다. 현행 343개사에서 22개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어떤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표들이 다소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리 조정이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은 11일 3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같은 날 저녁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