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더블딥(일시 상승후 재하강) 우려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는 설이 각각 2월과 1월에 나눠져 있어 통계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면서 “1, 2월 두 달을 묶어서 보면 산업생산활동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소비도 5% 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경기부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고유가와 환율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기는 지표만큼 좋지 못하다는 질문에 김 차관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0.5% 확대되는 데 그쳐 지표경기에 비해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소비회복세가 해외소비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져야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 등 일부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 차관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M&A 방어수단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아야 하며 이미 우리나라는 5%룰과 자사주 취득은 물론 외국인투자제한금지 및 제한업종 규정 등 여러 가지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M&A와 관련된 규제는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추가 정책 마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