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정책조정회의' 신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NSC) 사무처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 내 안보정책실로 흡수함에 따라 외교안보분야 장관급 및 청와대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팀장’을 맡아 매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던 이종석 NSC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존의 NSC 사무처가 수행해온 기능 가운데 많은 부분이 청와대 안보실로 편입돼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회의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번째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할 회의체 성격을 띠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NSC상임위 회의 고정 멤버인 통일ㆍ외교ㆍ국방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장ㆍ안보실장ㆍ안보수석이 참석하게 된다. 김만수 대변인은 “아직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매주 한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번 처럼 대통령이 매번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보정책회의 주재를 외교안보팀장인 통일부장관이 맡을 지, 대통령 보좌기능을 감안해 청와대 참모진이 맡을 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정책조정회의 신설은 NSC상임위 회의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 회의가 순수 자문회의 성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다. 이럴게 될 경우 NSC 상임위 회의는 지금처럼 매주 열리지 않고 현안에 따라 비정례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김만수 대변인은 “안보정책조정회의와 NSC 상임위는 별개로 운영되며 앞으로 각 회의체가 다루게 될 사안을 조정ㆍ협의할 것”이라며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