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에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차관과의 일문일답.
8.31대책은 후속조치는.
▲14개 법률 재개정안이 주로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 입법으로할 경우 소요되는 절차가 많아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입법을 위주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세수확보 대책이 있나.
▲우선은 탈루소득이나 감면세제 축소, 세출부분의 불요불급한 내용 감축, BTL사업으로 인한 당해지출 축소 등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저출산.고령화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이 안된다면 추가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증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에버랜드 편법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주세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나.
▲앞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의 술의 도수 높이고 낮은 술은 세율을 낮추라는 주문은 국회 재경위가 한 것이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맥주는 낮추고 위스키와 소주부분을 올리는 내용의 주세율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다. 일방적으로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아니었다. 만약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주문이 바귀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세목신설이라던가 재원마련 방안은.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해서 마련한 사회안전망, 저출산 관련 예산은 내년분의 경우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내년 이후 추가적 재원문제는 정부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응당 해야할 다른 검토들을 충분히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세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생각이다.
고유가 문제에 대한 견해는.
▲ 고유가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중장기적으로 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급도 안정되고 있다.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 대책 발표도 국민적 합의 이후에 이뤄지나.
▲ 정부안이 확정되면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등의 부분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야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가재원 규모는 얼마인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저출산 대책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필요한 총소요는14조5천억원이다. 이 중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2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조1천억원의 소요가 발생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요재원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돼 추가재원마련이 필요한 금액은 4조3천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