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임대 유인책 시장 여전히 '시큰둥'
稅혜택에 의무보유기간 5년으로 줄였지만금융비용 부담 낮춰줄 지원방안 마련 안돼대구·대전등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자리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세금 좀 깎아준다고 이 불경기에 누가 임대사업을 하나요? ‘언 발에 오줌 누기’지요.”
지난 6월 지방에서 미분양아파트를 5채 이상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이후 대표적 지방 미분양지역인 대구광역시에서 새롭게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례는 3건에 그쳐 지방 미분양대책 발표 이전인 5월 등록 건수에 비해 오히려 3건 줄었다.
미분양 적체로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또한 사정은 비슷해 6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보다는 늘어났지만 큰 오름세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이는 이번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정책이 제반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절름발이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차후에 납부하게 될 세금만 조정해서는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초기 금융비용이 너무 커 투자자들이 섣불리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실장은 또 “의무보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간이) 길다는 점도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의 반응 역시 냉소적이다. 지방에서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견건설업체 S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대책 발표가 있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매입임대사업에 관한 문의 하나 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중견건설업체 D사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아파트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이미 분양 받은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날 소지도 있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책에 반응이 없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기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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