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분위기가 넘쳐나는 결혼식장. 그런데 정작 신랑ㆍ신부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금융기관마다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금융기관들의 성적표는 아직 초라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이 내놓은 계약 체결 기업 명단을 보면 일반인들이 알 만한 큰 업체들의 이름은 보이질 않는다. 많게는 10여개에 달하는 기업체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등장했고 은행과 증권사들도 잇따라 계약을 성사시키고는 있지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중소형사가 대부분이다.
앞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한 전문가는 퇴직연금제 시행에 대해 “결혼식장에 신랑ㆍ신부가 나타날지 자신할 수 없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종업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6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부다. 기존 개인연금 가입분에 제공하는 240만원을 합쳐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에 비해 혜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 때문에 노사간 합의를 이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제도 아직은 미약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당장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빠른 시일 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