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가격상한제 도입, 시내전화 요금조정 단행이르면 올 연말께 KT 시내전화의 요금제도가 재조정돼 기본료는 올라가고 통화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 KT의 시내전화에 가격(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기본료 인상과 통화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란 현재 인가제인 KT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물가수준ㆍ생산성 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KT의 시내전화 기본료가 가입자 선로의 적자를 보전하지 못한 점을 감안,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대신 통화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의 시내전화 기본료는 서울의 경우 월 5,200원이며 통화료는 3분당 39원이다.
이같이 요금조정이 이뤄지면 시내전화를 많이 쓰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종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시내전화 기본료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가입자 선로의 적자보전과 함께 다량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효과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대신 장애인ㆍ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요금조정이 선행돼야 시내전화 사업자들과 앞으로 경쟁대상으로 부상할 인터넷 전화(VoIP) 업체들간의 요금경쟁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전화의 기본료는 월 1만5천원 수준으로 시내전화보다 3배나 높다"면서 "유ㆍ무선이 함께 경쟁하는 통신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료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시내전화 부문의 경쟁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최근 가입비를 없애고 기본료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높일 경우 시내전화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