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효과 분석<br>외국인투자 320억弗·일자리 34만개 증가…농업생산은 年6,700억 줄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0조원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6%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인 투자는 최대 320억달러 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한미 FTA로 농업생산은 연간 6,700억원 줄어들면서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실업자가 유발되고 17만3,000여명이 소득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ㆍ노동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을 토대로 한 경제효과 추정치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 간 실질 GDP가 6.0%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6%의 경제 성장률이 추가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8억6,000만달러 각각 늘어나며 총수출 역시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총 230억~320억달러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취업자는 10년간 34만명, 연평균 3만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증대 및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수준도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업은 연평균 생산액이 6,698억원, 수산업은 2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 부문 일자리 감소도 한미 FTA 발효 1년 만에 1만6,000여명에 달해 10년간 연평균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전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다 긍정적일 뿐 아니라 피해액도 줄어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