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악화이유 "현 1.5%서 1%로"주유소업계와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본격 공방에 들어갔다.
18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과중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주유소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를 1%로 내려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유소업계, 수수료 중복과세다
석유제품에 대한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1.5%로 정유사가 공급하는 공장도가격이 리터당 1,225원인 무연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8.375원이 수수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무연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교통세 586.00원ㆍ교육세 87.90원ㆍ주행세 70.32원ㆍ부가가치세 111.36원 등 총 855.58원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을 빼면 369.42원에 18.375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라 실제 수수료율은 4.97%라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다.
양재억 주유소협회 이사는 "석유제품에 세금만 70% 가까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세금까지 포함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ㆍ카드업계, 형평성 지켜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석유제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ㆍ여행ㆍ레저업계와는 달리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유소 업계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다른 업종의 카드가맹점들도 세금을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고 수수료율이 최저1.5%에서 최고 4.5%임을 감안하면 석유업종이 가장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석유제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인하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손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