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 아침(한국시간) 3차 추가 협상을 가진 데 이어 19일에도 계속 협의를 벌이기로 한 것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김 본부장은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이번 협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타결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촛불집회로 국내 사태가 심각해지자 갑자기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편 것도 그만큼 심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국민이 추가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서 초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협상의 초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 받느냐 여부다.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면 해결되지만 미국 정부가 개입을 꺼리는 데 문제가 있다. 업자의 자율규제에만 맡기면 뼛조각 쇠고기가 수입됐던 것처럼 위반해도 뚜렷한 제재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 쇠고기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파동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팔릴 정도로 신뢰도가 낮다. 미국이 이러한 쇠고기를 팔기 위해 밀어붙인 것이 쇠고기 파동을 불렀다. 미국산 쇠고기의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문제를 제쳐두고 ‘소극적인 조정’으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검역주권 회복 등을 꺼리는 데 비해 한국 정부가 타결을 서두르지나 않나 걱정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단기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소극적인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쇠고기 사태를 더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