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조사 결론 촉각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1년10개월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 담합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황 증거는 확보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정유사간 기름값 담합혐의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정유사들은 “고유가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며 “2년 가까운 조사가 결론을 맺고 있지 못한 것이 그 증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 SK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에 대한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2003년부터 막이 오른 고유가 시대가 완전히 터를 잡은 당시는 정유사의 폭리를 놓고 여론의 눈길이 매우 곱지 않은 시기였다. 공정위는 2차례 이상 정유사 본사를 덮치며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증거 확보에 애로가 있다”면서도 “정황증거는 있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업계의 경쟁구도상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한다. 토종 정유사인 SK, 미국과 합작사인 GS, 사우디가 최대주주인 S-Oil 등은 대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구성이 확연히 달라 ‘비밀유지가 생명’인 담합에 나설 조건이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조사는 고유가로 여론이 사납자 한국 특유의 ‘정서법’을 들이대 선량한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꼴”이라며 “담합 사실이 있다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와 정유사간 기름값 담합 공방은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불만이 정치 쟁점화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경쟁당국이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등지에서는 “FTC 등이 과거 20여년간 30여차례에 걸쳐 정유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했지만 큰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고 최근 유가상승은 담합보다는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