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상품 보험료 내린다'안전할증' 폐지통한 위험률 조정방식 인하
생명보험사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생보사에는 '계약자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험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계약자가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중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만 해당된다.
4,5년까지만 해도 생보사상품은 대부분 유배당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무배당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8년 3월말 현재 생보사 전체 상품중 10%에 불과했던 무배당상품이 3월말에는 62%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배당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000억원이 넘었으나 올해는 많아야 5,000억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시중금리가 낮아져 보험료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조금 낮춰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책이라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무배당상품은 배당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 가량 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만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원을 줄여 스스로 무배당상품의 판매비중을 떨어뜨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 1년간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두차례나 올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생보사들은 작년 4월과 올 초 두번에 걸쳐 예정이율(고객이 낸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을 7.5%에서 5.0%로 내림으로써 보험료를 30% 이상 인상했다.
▶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까
금융당국이 구상중이 보험료 인하방법은 보험료 산출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위험률을 재조정하는 것. 통상 생보사들은 과거 경험치인 사망위험율ㆍ질병발생율 등 위험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러나 과거 통계가 앞으로 발생할 실제 위험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인 '안전할증(safety margin)'을 붙여 보험료를 다소 높여 계산한다. 금감원은 이 안전할증제도를 폐지해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할증폐지에 따른 보험료 인하폭에 대해 생보업계는 최소5%에서 많게는 15%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있나
보험료 인하는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는 지금도 유배당상품보다 저렴하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말 보험료가 오른 후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보험료 인하효과를 소급 적용한다는 구상이어서 기존 계약자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후에도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지는 의문이다.
생보사자들은 무배당상품의 보험료 인하가 생보사의 수익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후에는 무배당상품의 판매를 기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생보업계의 입장과 대안은
생보사들의 수익구조는 물론 현재 수익으로 장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생명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엇보다 가격인하를 통한 무배당상품의 판매제한이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으며 자율화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안전할증'을 없애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할 경우 과거 통계부족으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보사들은 심각한 수익악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또 금융당국이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하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소급적용은 부적절한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검증을 거쳐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유ㆍ무배당상품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배당상품 강제적인 판매제한보다는 유배당상품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사가 유배당상품 가입자에게 수익의 90%를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8년 이전 수준인 70%대로 낮춰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또 상품을 판매할 때 유ㆍ무배당 상품을 함께 개발, 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