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예산결산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라며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을 강행할 태세다.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의 여당과 ‘반대만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는 이제 넌더리가 난다.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정치혐오증까지 생기고 있다.
문제는 여야의 이 같은 첨예한 대치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金産)분리 완화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 관련 법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금 경기침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 감세, 금리인하, 규제개혁 등 쓸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해야 할 판이다. 출총제와 금산분리는 기업들이 수도권 공장억제와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는 것이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총제 때문에 막혀 있는 투자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가뜩이나 기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면 투자가 일어날 리 없다. 규제혁파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풀고 법안처리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그게 국민들의 경제난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것이자 민주당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민생과 국가경제의 큰 틀을 생각하며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한나라당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가 급한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경제 관련 법안만 처리하고 이른바 ‘이념법안’으로 꼽히는 것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