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 자격기준이 높아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대출을 받아 재테크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건교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5ㆍ6일 국민ㆍ우리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협의체와 협의를 갖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대출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적용할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세대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는 상여금, 성과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는다는 취지가 퇴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의 배경에는 생애최초 대출로 주택담보 대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입장도 작용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에서 생애최초 대출로 인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매출이 줄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자격을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과의 이자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장의 얘기를 수렴하는 단계”라며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대출 요건이 강화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