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사시스템 '허점 투성이'
올 공시가격 이의신청 7만여 가구중 48% 조정JDC 외자유치 지연등 사업 지지부진도 질타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정부의 주택가격조사시스템의 허점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이 건교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가구는 7만1,184에 달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진 가구는 신청 가구의 48%인 3만3,916가구에 이른다"며 "가격 조정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건교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주택가격 조사시스템은 큰 허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가격 조정 금액은 모두 4,441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 수정금액은 1,309만원"이라며 "결국 3만여가구가 부당하게 양도세와 보유세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 조정이 이뤄진 주택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5,437가구에 '연관조정'을 통해 조정된 2만8,479가구가 포함된 수치다. 가격 조정 건수의 96.5%는 하향 조정된 가운데 서울은 전체 하향 조정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연관조정은 가격 조정이 단행된 가구와 동일한 층에 위치해 시세가 유사한 가구에 대해 가격 조정을 단행하는 행정절차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도 잇따랐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에 18억1,000만달러 상당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아직까지 단 1달러의 외자도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언제 들어오느냐"고 추궁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사업비(9,561억원) 중 15.5%(1,480억원)만이 조달, 집행돼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JDC의 활동이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면 JDC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택 JDC 이사장은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는 카지노 허가만 나면 당장이라도 제주에 6억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며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연내 외자 유치 실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창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고 사망 비율은 39.3%, 이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6.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입력시간 : 2007/10/18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