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해당 지역의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1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차등화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지자체의 고용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적평가와 공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ㆍ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기업 대표까지 참여하는 ‘노사민(民)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사민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현행 3단계(본위원회-상무위-소위)로 진행되는 구조를 2단계(본위원회-소위)로 줄이고 논의기간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가 맡고 있는 사전교섭지도ㆍ조정ㆍ분규수습 등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노동위로 이관하는 한편 노동부와 지자체로 분산된 노동조합 지도 업무를 노동위가 담당하되 노사관계 정책기능은 노동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