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송파신도시 건설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안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설이 강남 팽창을 야기하고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2012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또한 앞으로 5~6년 동안 서울 동남권에 15만가구가 공급될 경우 교통지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주민공람 공고를 미루고 있는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는 신도시 완공 후에도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강남지역의 주거수요가 많아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며 자칫 잘못하면 가까스로 잡아놓고 있는 강남집값의 안정 추세를 깨뜨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강남에 공급이 예정된 주택 가운데 6만5,000가구는 재건축 물량인 만큼 오는 2010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수요 10만8,000가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도시 건설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계획단계 때부터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이 지역 교통 인프라를 감안할 때 205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개발계획을 고시한 신도시 건설시기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서울시가 사업시기를 늦추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주택사업 승인의 최종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송파신도시 건설이라는 카드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강남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8ㆍ31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값이 불안한데 신도시 건설마저 차질이 생긴다면 집값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종합개발의 큰 틀 안에서 신도시 건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를 강화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