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간단체와 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행정단위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매러 부시 미국 노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제 각기 추진되는 '나홀로' 노인 정책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나.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기관으로는 보건사회복지부내의 노인청, 주정부에 속하는 노인국, 지역정부기관인 지역노인기관 등이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인구수를 감안해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이를 전국 650개 노인기관에 재할당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위임된 서비스를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 자체가 독자적으로 서비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다. 노인기관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선 일정한 장소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과 식생활 상담을 실시하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지원서비스, 노인학대방지와 법률자문서비스 등 토탈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인들에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맞다. 우리도 지난 2000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크게 강화했다. 가족 부양자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정보와 교통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직접 봉사자를 파견해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해준다.
- 미국은 유럽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 같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나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출산율이 여성 한명당 1명대로 떨어져있는 데 반해 미국은 인구대체율(총인구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율)인 2.1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왔다. 젊은 이민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를 많이 낳아 출산율 하락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고령화충격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