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UN무기사찰단 보고가 최대 관건 불구美 회의론·소규모 충돌따른 조기 공격說 솔솔
北核·반전여론도 변수…상당기간 늦어질수도
올해 국제사회 최대의 화두 미-이라크전 D데이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은 UN 무기사찰단의 최종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이 달 27일. '미국 대 이라크'가 아닌 '국제사회 대 이라크'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적어도 27일까지는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쉽게 하기 위해 27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뒤로 하고 국제사회는 일단 미-이라크 전쟁 발생을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중동은 물론 세계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미-이라크 전쟁의 발발 시점은 언제이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무엇인지를 예측해본다. /김대환기자
▲UN사찰단 보고서 제출 직후가 유력=조기 공격설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적어도 UN 무기사찰단의 활동 종결까지는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미국이 UN을 무시한 독자주의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비난 때문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제출된 이라크의 무기 보고서가 UN결의안에 대한 '실질적 위반'이라고 선언했음에도 전쟁 수순에 바로 돌입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1월 중순에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크리스마스 직전 이라크 주변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군과 해군이 그 대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본격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5만~10만 정도의 지상군이 추가로 이 지역에 파견돼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기간은 4주~6주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월말~2월초가 돼야 공격에 필요한 병력 이동이 완료 된다는 것.
한편 공격시기가 이보다 늦춰져도 군사작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미ㆍ영 공군이 이라크 영공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서 지상군 투입 전 필요한 공습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걸프전 이래 지난 12년 간 미ㆍ영 공군이 이라크의 방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온 결과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2월21일 심야에 시작될 것이라는 일부 영국 언론의 보도도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보고서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면 이라크 공격 계획이 상당히 지연될 수 확률도 있다. 실제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10월 미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밝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했다. 이를 고려하면 UN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7일 이전 조기 공격설도 '솔솔'=이 달 말 UN 무기사찰단의 활동종결 이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는 것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UN사찰단 활동에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UN이 이라크의 지연전술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UN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UN활동종결 전 공격설에 따르면 이라크-미군 간 소규모 충돌이 전면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미ㆍ영 공군기들의 이라크 남부와 북부에 대한 정찰비행 및 공습의 횟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자국에 대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이라크가 항공기를 격추해 인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그 만큼 높이고 있다.
▲북핵 등 변수도 많아=현재 미국의 이라크 공격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급부상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이라크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언급은 반대로 미국의 동시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무력카드를 유효한 것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크게 지연될 수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여론도 변수다. 미 행정부는 UN보고서가 제출되는 이 달 말까지는 주요 국들의 동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지만, 성공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 이 외에도 UN무기사찰단의 활동이 예정대로 이 달 27일 종결될 것인가와 최종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도 D데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라크와 UN사이에 절차상의 문제로 사찰활동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최종보고서가 미국이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기자<경제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