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관련 국책연구원 보수 50% 인상산업자원부 대책의 골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아왔던 고급 연구인력의 보수를 현실화해 일할 맛이 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인 상업 연구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해외 연수 기회 확대등 지금까지 나왔던 인력수급 대책과 달리 이번 보수인상 대책은 연구인력의 사기를 직접적으로 진작 시키고 이공계 선호도로 이어져 결국 실질적인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외형적 지원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라 내실에 역점을 두겠다는 발상도 주목된다. 산업기술개발자금 운용에 최대한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소신 있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 국책기술 관련 연구원 보수 최소 50% 인상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예산(올해 5,097억원) 중 30%이던 연구보수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국책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수가 최소 50%이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입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보수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임 연구원은 270만원에서 400만원, 책임연구원은 38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구인력은 절대적으로 보수가 부족해 전직이 잦았고 남아 있더라도 보수 상한액을 다 받으려면 기술개발 과제 참여율이 100%에 달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내용보다는 개발과제 따오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한사람이 동시에 7개과제를 연구하는 우스꽝스런 상황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 연구개발비 운용, 자율체계로 전환
개발과제 수행시 연구원은 장비구입비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고 어디에 얼마 하는 식으로 사전보고를 거친 뒤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장비구입 등 항목별 비중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예산을 전적으로 해당 연구원에게 맡김으로써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개발비중 장비구입비를 통상 50%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하등 관련 없는 컴퓨터 등 불필요한 장비구입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한장섭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그동안 산업기술 개발정책은 연구장비 구입에 초점이 맞춰지고 연구인력의 보수지급에는 인색했다"며 "이번 보수인상으로 연구원들의 대우와 사기가 높아짐으로써 연구개발의 핵심인 창의력이 높아져 개발과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보수인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듯
산자부가 연구보수비를 인상함에 따라 과학기술부 등 여타 부처도 연구보수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연구인력의 몸값 현실화로 이러지면서 우리나라 전반의 이공계 연구인력의 대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정부 기술개발 과제자금은 정부 50%, 민간 50%의 매칭펀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책연구속의 연구 보수정책에 따라 민간연구소의 보수지급도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점차 커지면서 자연스레 연구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