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사립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세운가운데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처음으로 행동에 옮기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들이 설마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던 상당수 학부모들마저도 강력 반발하면서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체 고교 2천90곳 중 사립이 45%인 939곳에 이르고 중학교도 총 2천935곳 중 23%인 659곳이나 되는 만큼 현재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중3학년생과 초등6학년생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6일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 끝내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교육자적 양심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라며 "이제 사학재단은 학생 앞에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사학재단은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고 즉각 신입생 배정 거부를철회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장을 해임하는 한편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를업무방해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과 학부모 단체의 사학재단 규탄집회도 잇따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중ㆍ고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심기일전해야 하는데 제주지역 사립학교는 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는 등비교육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숙 사무처장은 "사학재단이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정당성과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영훈고교 정문앞에서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학교가 아니라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라고주장했다.
또 "사학이 일말의 교육적 양심이 있다면 수많은 사학비리로 흘린 학생들의 피눈물을 슬퍼하며 부정부패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신입생 배정거부 절차에 돌입한 것은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학교의 법인과 학교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3 아들을 둔 김모(여.40)씨는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당장 우리자녀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사학이 학생을 볼모로 이런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네티즌들의 비난글도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IDㆍ이용자신분) `hee158g'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썼고, `kingsolomonv'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재단에 대해)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12812191'이라는 네티즌은 "사학법을 핑계로 배정 거부하는 자들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이라고 비판했고, 사학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rosh13'은 "사학법은 더 강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