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네트워크 구축"
■ ASEM 재무장관 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국제유가·곡물가 안정위해 공조 필요성 확인"산유국 생산여력 늘리는데 투자확대 필요"李대통령 "국제정책협조 강화 위기 대응을"
제주=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16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가 민간자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채택한 뒤 폐막됐다. 또 고유가, 치솟는 곡물 가격 등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해 세계경제 동향, 역내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공통 이슈를 논의한 뒤 상품 가격 상승과 급격한 변동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하반기까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수치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나라마다 처한 구체적 상황은 다르겠으나 당면한 전세계적 위난(危難)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정책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의장성명서에는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세계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재무장관들은 미국의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세계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가와 곡물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유가안정을 위해 산유국과 수요국 간 지속적인 대화와 산유국의 생산여력을 늘리는 데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도 합의했다. 의장성명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 가격 부여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ㆍ학계ㆍ기업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제주 이니셔티브도 채택됐다. 재무장관들은 인프라 개발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ASEM 회원국 간의 민간투자(PPPㆍPublic-Private-Partnership) 네트워크를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APEN(가칭ㆍAsia PPP Expert Network)'을 구축하기로 했다. PPP란 국내에 이미 도입된 BTL(Build-Transfer-Lend), BTO(Build-Transfer-Operation)처럼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 개발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경우 이미 EPEC(European PPP Experts Network)가 설립 돼 역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 사례인 교통망구축 사업의 경우 총 소요자금 2,520억유로 중 정부 자금은 5~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럽연합(EU)의 보증, 시공비용 국가 보조, 인프라펀드 지분 납입 등으로 해결했다. 아시아의 경우 인프라 건설수요는 넘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연간 2,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SEM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1997년 태국 방콕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열려오다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8차 회의부터 격년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9차 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스페인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