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투자 통해 경기부양 일자리 700만개 창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유력주자인 버락 오바마(사진) 상원의원이 2,100억달러를 투입, 친환경 관련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총 7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감세에 중점을 두는 현 조지 W 부시 정부의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는 1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자네스빌 소재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을 방문, 근로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자신의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오바마의 연설에 따르면 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두 갈래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향후 10년간 총 1,500억달러를 대체에너지 개발 등 환경 관련 산업에 투자해 500만개의 친환경 일자리, 이른바 ‘그린 칼라(green collar)’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600억달러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에 투자된다. NIRB는 이 돈을 고속도로ㆍ교량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함으로써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건설업계의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라크전쟁을 중단함으로써 막대한 전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오바마는 설명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조세 유예조치를 축소하고 탄소오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림으로써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동안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로서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마련하지 못해 안팎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이 뚜렷한 경제정책 발표는 처음이다. 즉 이날 연설은 다방면의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연설 대상인 GM은 전날 지난해 387억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와 7만4,000명의 조건부 퇴직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버지니아주 등 경선을 통해 오바마가 대의원 확보경쟁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확실히 앞선 상황에서 집권 담당자로서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어제(12일) GM에 나쁜 소식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이 공장은 앞으로도 수백년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도 다음 정부의 목표는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세금환급 등 1,6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다음번 경기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