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공공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붇는 것보다 부실은행을 살리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ㆍ사진) 일본 재무성 국제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 4~5일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 참석,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권 부실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역할을 줄여가야 할 때가 됐다.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금융권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할 때다.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권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지 않나.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국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권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 '패닉'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지 않다.
-지난 97년 경제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후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97년에 AMF가 존재했더라면 이 지역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위기의 파장을 줄였을 것이라고 본다. AMF가 있었다면 위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사태를 덜 심각하게 했을 것이란 뜻이다.
-AMF 창설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있나.
▦한국ㆍ일본ㆍ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의 많은 학자들은 AMF의 필요성에 호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태스크포스는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AMF가 생기면 97년 당시와 같은 대규모 위기 발생시 IMF와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닌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나 유동성 문제에 의한 위기는 AMF 단독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최근 개방 행보를 평가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주의를 고수해 온 북한이 개방을 위한 손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김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