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성장세,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전환 등 자화자찬 일색…기업 글로벌 무한경쟁의 성과물에 ‘무임승차’ 비판
“세계 선진국보다 높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완전 진입했다.”
재정경제부가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한 자료를 발표해 눈총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9일 내놓은 ‘2008년 경제운용방향’에서 한 페이지를 할애, ‘성장률’과 ‘혁신주도경제’라는 두 단어로 참여정부 경제운용에 후한 점수를 줬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5년간 평균성장률이 4.4%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IMF 기준 29개국)의 2.6%, 유로 지역 1.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늘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했다는 사실은 뺐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국경제가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부분은 더욱 압권이다. 재경부는 “서비스ㆍ금융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과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를 추진,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두자릿수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투를 벌여왔던 기업들이 얻은 성과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오히려 친기업정책 부문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재계의 냉혹한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참여정부 임기 중 오히려 기업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도 기업인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성장률 역시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 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반도체 분야가 동반호황을 누리면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가 잠재성장률만큼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더라면 지금쯤 국민소득 2만5,000달러가 넘는 저력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참여정부의 4% 평균성장률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도달했을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긴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