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은행 면허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카드ㆍ할부ㆍ리스ㆍ신기술금융 등 4개로 나눠진 여신전문업의 칸막이도 대폭 축소된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카드ㆍ저축은행 등 소비자금융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상호저축은행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감독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점차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은행 수준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덩치가 있고 지배구조가 양호한 저축은행에 지방 은행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ㆍ할부ㆍ리스ㆍ신기술금융 등 4개 권역 분류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 여신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카드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짜고 신용판매 위주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