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와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3,000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명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로스쿨 법안에 총입학정원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교육위 간사가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교육위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은 법안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여야는 합의를 파기하고 변호사를 연간 3,000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법안에 정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법이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지 않으면 로스쿨은 부자들만의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노골적인 법조계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