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균열조짐 확대될수록 도발 가능성도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을 억압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북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 등 “북한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북한의 테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이날 UFG 연습에 대해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핵전쟁 도발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른바 자주권에 침해되는 징후가 보이는 경우를 전제로 “가차 없이 우리식 핵 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도발 위협을 일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내부 동요나 지배 엘리트층의 이탈 조짐은 과거와 수준이 다르다. ‘공포’를 매개로 유지해온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끌고 나가기 힘든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국지도발이나 테러 등을 저지를 가능성도 커졌다는 차원에서 북측의 도발을 해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올해 유엔의 전방위 제재를 받으면서도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나날이 높이고 있다. 여기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조성된 국제사회의 균열 조짐과 우리 내부 갈등을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모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도발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