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일자리 110만개..국내 유입은 7만개뿐

지난 10년간 제조업 일자리 110만개가 해외로 나간 반면 국내로 들어온 것은 7만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을 복귀시키겠다며 유턴 정책을 써왔지만 돌아오는 기업도 극히 드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규제 때문이다. 중요성이 커지는 복지도 결국 규제를 풀어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2005년 53만3,000개였지만 2015년 162만5,000개로 109만2,000개 불어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9만9,000개에서 27만1,000개로 7만2,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2005∼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도 더디다. 미국·일본·독일 등 경쟁국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우리는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후 국내로 돌아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곳은 85곳에 불과했고 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은 곳은 반토막 수준인 43곳에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 이들의 누적 투자규모가 1,597억원, 고용은 1,738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미래 시장, 성장엔진을 찾아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성행경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