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추가 제재 결정…한달만에 고강도 대북제재

남북 대화가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국적의 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무역·해운 회사들과 북한의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는 미국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P통신은 “미국의 압박 강화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해빙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미 정부의 이번 단독제재는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제재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제재 역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16명 중 WMD 관련자가 1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북한 무역회사인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에서 군수물자 취득과 군 관련 수출 업무를 해왔다. 북한 전자업체인 하나전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명단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다른 불법 사업을 지원하는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무역회사에도 철퇴를 가했다.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된 베이징 첸싱무역과 단둥(丹東) 진샹무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에 6,800만 달러(약 726억 원) 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1,900만 달러(약 203억 원) 규모의 북한 제품을 수입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고려해운 등 해운회사 5곳, 석탄운반선 ‘을지봉 6호’ 등 선박 6척과 함께 원유 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석탄 거래와 해상 운송, 원유 유통에 제동을 걸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정권의 핵 야욕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에 생명줄을 계속 제공하는 석유, 해운, 무역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