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문 대통령, 내각 이례적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한 뒤 특단의 대책을 오는 2월까지 만들 것도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