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등에 과세 추진하는 동남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마존·라자다 같은 주요 온라인 소매업체에 전자상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재정·법무 수석장관은 “정부가 전자상거래세를 연구해왔으며 분명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이코노미스트 12명 중 8명은 싱가포르가 오는 19일 공개할 2018년도 예산안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재화와 용역 부문 과세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세무당국은 최근 온라인판매자에게 최고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도 지난달 “기존 오프라인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만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수개월 동안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

동남아 각국에서 온라인쇼핑 과세안이 부상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 수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BMI리서치는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의 e커머스 산업이 지난해 377억달러에서 2021년 648억달러(약 70조2,43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국가가 과세에 나설 경우 우선 영향을 받는 기업은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인수한 동남아 최대 온라인 업체 라자다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다. 일부 국가는 자국 중심의 중소사업자들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복수 사이트 운영 등으로 과세회피 방안을 마련한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많아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