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지난 7일 경기도에 있는 한 사회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근무한 시설 내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했다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자진 퇴사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봐주기·민관유착·눈먼 돈 등 공직 사회를 좀 먹는 4대 악습 뿌리 뽑기에 나선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청렴정책 4대 프리(free)’ 아젠다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정청탁·봐주기·민관유착·눈먼 돈이 권익위가 꼽은 4대 개선 대상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통해 드러난 부정청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기관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인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을 분석한 후 맞춤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17일 시행될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편해 안내할 예정이다.
봐주기 관행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징계양정 결정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상훈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직역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 부패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혈세 낭비의 주범인 ‘눈먼 돈’ 단속에도 나선다.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사각지대에서 줄줄 새고 있는 복지보조금 등을 다시 점검하고, 의료·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청탁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 한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